미디어법 법률 시비 증폭 한나라·민주 대응팀 구성

2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행위 관련 동영상을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요즘 국회에선 율사출신 의원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따른 법률적·절차적 시비가 증폭되면서 법률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야할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명칭은 다르지만 대리투표 논란에 대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채증팀'과 방송법 재투표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대응을 해야할 '법률팀'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여, 황우여·이주영·여상규
야, 김종률·송영길·이춘석

한나라당에서는 '헌법재판 대응팀'에 판사출신인 황우여·이주영·여상규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 불법 투표방해행위 진상조사단에는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 변호사인 손범규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당 소속 의원들의 소명,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자료, 그리고 투표기록 로그자료 등을 교차확인함으로써 객관적인 상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재직 때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건'의 주임검사로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시킨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한나라당이 민주당 추미애·천정배·이미경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는데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시했다.

민주당에서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지낸 김종률 의원이 '방송법무효투쟁 법률단'을 이끌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금지가처분신청건을 책임지고 있다.

이밖에 변호사인 송영길·이춘석 의원 등이 '부정투표 채증단'을 돕고 있다. 이들은 국회 사무처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해 이른바 '메뚜기 투표'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 국회 사무처를 찾아가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폐쇄회로TV 영상자료, 회의록 및 속기원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증거보전신청도 했다.

여야 싸움에 직접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입도 주목받고 있다.

이 총재는 29일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 "투표종료를 표결의 종료로 봐서 '일사부재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투표가 끝난뒤 가부선언을 의장이 해야만 표결이 끝나는 것이어서 표결은 불성립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대리투표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대리투표 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표결도 무효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