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처리 여야 대결 '점입가경'

민주당 김종률 전병헌 전혜숙 김유정(왼쪽부터)의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미디어법 부정투표 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 본청 CCTV 등에 대해 헌재가 직접 증거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투표'냐 '투표방해'냐를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디어법 갈등이 오는 10·28 재보선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이 "CCTV 자료를 여야 정당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당국에 넘기겠다"고 밝힘으로써 미디어법 공방전이 새 국면을 맞게될 지 주목된다.

김형오 의장,'국회 난동' 엄정한 수사 촉구
'투표방해' vs '대리투표' 놓고 대립각 커져
10월 재·보선까지 여야 갈등 이어질 수도

△맞대응하는 한나라당=한나라당은 30일 야당의 공격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이어 나갔다.

한나라당은 전날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막무가내 또는 지능적으로 투표를 방해한 게 확인됐다"며 관련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공개하고 이미경·천정배·추미애·김성곤 의원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실제로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관련자 전원을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불법이 묵인되고 방조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 수준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여야 전 의원이 참석해 '국회폭력 근절 및 국회 선진화 협약식'을 갖자"고 제안했다.

△전선확대하는 민주당=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 영상물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를 집중 거론한데 대해 민주당은 부정투표 논란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 시도라고 비난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물타기 시도는 국민의 비난에 당황해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짓"이라며 "여야가 공동으로 부정 대리투표와 본회의장 폭력의 진상을 밝혀줄 본회의장 CCTV 자료 제출을 국회에 요구하자"고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민주당 의원들을 투표방해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스스로 대리투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문방위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개한 영상은 전자투표 기록 중 찬성 표결이 여러 차례 반복돼 부정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17건의 투표와는 무관하다"며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짜깁기해 왜곡하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신문법의 경우 22일 오후 3시40분에 표결이 선언됐지만 그때까지도 의원 단말기에 법안 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수정안은 사전제출토록 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물러서지 않는 김형오=김 의장은 미디어법 파동과 관련한 '국회 폭력'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CCTV 제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김 의장은 "CCTV 기록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이 요청해오면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할 것"이라면서 여야 정당에게 제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면서 "헌재 결정전까지 여야와 정부 모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채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하면서 야당 등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처신해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동현·권기택·박석호 기자

dhl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