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공약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3일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안정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않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세입자가 그 이자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비싼 월세 개념
지분매각·철도부지 활용도
미봉책, 실현가능성 낮아

박 후보는 "(세입자로서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 때문에 집을 옮길 일이 줄어들고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등)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일정금액(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계층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멀쩡한 집주인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결국 월세나 다름없다는 얘기도 있다. 보증금 2억 원 짜리 전세집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연리 5%만 적용해도 매월 83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내야한다.

박 후보는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부지 위에 고층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내놓았다.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조성된 인공대지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절반이하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5개소에서 시범 착공한 뒤 서울·수도권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못지않게 주택난이 심각하고 철도부지 관련 민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하우스푸어' 대책 2개도 제시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부채를 갚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부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금융기관 상품 설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주택 공급량, 장기 임대주택 건설 방향,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종합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