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언론 숙청될까…뉴스제휴평가위 10월 출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합의안 발표…공정성 유지 관건

[비에스투데이 류세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저널리즘 정상화를 목표로 10월 출범예정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24일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합의안'을 공개했다.
심재철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달간 많은 논의를 해왔다. 이제 겨우 출발선 앞에 선 셈"이라며 "사이비언론 퇴출, 뉴스를 가장한 광고, 선정적인 기사 색출 등 현재 산적한 문제들은 10월 출범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차근차근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크게 평가위원회(상설기구), 운영위원회(비상설기구) 등 두 개 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로 구성, 평가 및 심의를 전담하게 되고, 운영위원회는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또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인적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배치한다. 뉴스생산 그룹인 언론매체 관련 단체 6곳, 학계 및 전문가 단체 5곳, 뉴스소비자 그룹인 시민단체 4곳 등 총 15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꾸려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 YMCA연합회 등 15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각 기관별로 2명씩, 최대 30명의 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평가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및 평가업무는 15명씩(각 단체별 1인)으로 구성 운영하며, 각 회의별 참가자는 해당 추천기관에서 결정한다.
특히 평가위원은 뉴스제휴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신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이하는 현장에서 진행된 일문입답 전문이다.
- 15개 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가.
크게 3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언론매체 단체 생산자 단체 6곳, 학계 및 전문가 단체 5개 곳, 그리고 뉴스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4곳 등 총 15개 단체다.
-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정식 발족은 언제인가. 또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오늘 공개한 합의안을 토대로 10월 중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의 경우 10월 출범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매 회의당 1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평가위원을 최대 30명으로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평가위원회는 각 언론사가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개별 매체들이 평가위원에게 접근해서 각 사의 주장을 전달하거나 그 밖에 (뇌물공여 등) 과도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특정사안에 대해 누가 어떤 의사 결정을 행사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회의 인원의 2배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 평가위원 명단이 비공개라고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문이다. 조선, 중앙, 동아 등 특정 매체와 관련된 사안이 올라올 경우 해당 언론사와 관련된 위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위원회 발족을 준비하면서 원칙으로 세웠던 것이 서로간의 '합의'였다. 각 사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합의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심의대상이 됐을 때 신문협회가 심의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은데, 15명의 의원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1명이 A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14명의 의원이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15개 단체 중 시민단체를 넣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잘못된 주장이 나왔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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