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TPP 참여 검토" 12개국에 한국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사진은 연합뉴스역대 최대 FTA라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TPP 타결로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롭게 탄생했다. TPP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환태평양 10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전했다.
약 8년 동안 진행된 TPP 협상 타결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하게 됐다.
TPP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기도 하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수천여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과 공산주의 베트남 등에서의 인터넷 개방, 야생동물 밀거래 및 환경 오남용 척결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TPP가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멀티미디어부 mut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