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시대… PK에도 필요한 '여야정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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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PK 지역에서도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017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서병수(오른쪽부터) 부산시장과 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새누리당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일보DB

그야말로 협치(協治)의 시대다. 문재인 정부도, 중앙 정치권도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부산·울산·경남(PK)도 예외가 아니다. PK 민심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통해 부·울·경 정치권과 지방정부에 강력한 협치를 촉구했다. PK에도 '여야정(與野政) 상설 협의체'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내년 국비 확보, 주요 현안 처리 등
다방면에서 협조 체제 구축해야

PK 민심도 보수-진보 고루 지지
부산시당-지자체들 공감대 형성

■PK 민심이 만들어낸 '협치의 시대'

부·울·경은 역사의 소용돌이마다 항상 주목을 받았다. PK 민심은 '전환의 시대'를 예고하는 풍향계와도 같았다.

PK 민심은 1년 전 20대 총선을 통해 '협치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임을 예고했고. 이번 19대 대선을 통해 그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켰다. 20대 총선에서 전체 40석 중 13석을 당시 야당과 무소속에게 내줘 PK가 더 이상 '보수의 텃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고, 역대 부·울·경 대선 사상 처음으로 진보 진영 후보(문재인 대통령)가 이번 대선에서 이겼다.

그렇다고 PK 민심이 '진보의 독주'를 허용한 것도 아니다. 아직도 전체 의석은 보수 진영(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29석으로, 진보진영(민주당+정의당+진보성향 무소속)의 11석보다 많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PK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보수 후보(홍준표+유승민)와 진보 후보(문재인+심상정)의 전체 득표율은 각각 40.4%와 43.1로 엇비슷했다. 여기에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PK에서 15.4%를 얻어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 즉 PK 민심은 특정 진영에 몰표를 주지 않고 골고루 나눠 주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PK 정치권 인사들은 한결같이 "PK 민심의 절묘한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읽어야 한다"며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PK 민심에 더욱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PK에서 협치가 더욱 필요한 이유

무엇보다 부·울·경 발전을 위해서라도 협치가 절실하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정부 조직법 및 PK 주요 현안 처리 과정에서 'PK 여야정'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당장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부터 PK 지자체와 여야 정치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뒤 연말 예산 정국에서 공동 보조를 취해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과 주요 현안 처리 과정도 마찬가지다. 즉 '문재인 청와대'에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어진 만큼 해양수산부의 존재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해양수산부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PK 정치권이 정부와 청와대, 중앙 정치권을 집요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다.

민주당의 반대로 수년째 국회서 방치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도 여야 PK 정치권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해양관광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은 물론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정 협의체' 설치 가능성은

여야 부산 정치권은 지난해 말 예산 정국 때 '예산 확보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활동한 바 있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20대 총선 이후 민주당과 당정회의를 가졌던 부산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정회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최인호)과 한국당(이헌승) 부산시당 위원장도 협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부·울·경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도 문재인 정부와의 연결고리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 발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 설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여야 정치권과 PK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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