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 1인당 5000만 원 감소 추산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로 8만 6000여 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억 6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31.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 대출자 10만 8000명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강화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대출자 10만 8000명의 17.5%인 1만 9000명이 강화된 규제 방안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은행권 주담대 중 KB국민은행의 점유율은 22%다. 이를 고려해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추산한 결과 8만 6000명이 이번 LTV·DTI 규제의 영향권에 든다. 8만 6000여 명의 대출금이 5000만 원씩 감소한다고 추정하면 규제 강화로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기존보다 감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민은행 주담대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외)은 95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은행권 441조 8000억 원의 22%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규제 방안을 발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LTV·DTI를 각 40%로 적용키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세대가 신규로 주담대를 더 받을 경우 10%포인트씩 더 강화한다.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 7000만 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0%포인트씩 완화한 기준(LTV·DTI 각 50%)을 적용한다. 또 질병 치료 등 긴급 자금 소요 목적의 주담대도 서민 실수요자와 같은 완화한 비율의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규제 강화안은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약 2주 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희 기자 lj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