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조율 과정 거쳐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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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나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가상통화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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