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조율 과정 거쳐 결정할 것"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나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가상통화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