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로 뽑힐 새 단체장·의원 임기는 보장

부산시는 중구의회 등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1일까지 원도심 4개 구를 통합한다는 목표 아래 강력하게 통합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원도심 통합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발전위)가 반년 가까이 '식물' 상태로 방치(본보 지난달 6일 자 1면 보도)되면서 원도심 통합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선거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3월부턴 통합 절차 진행 못 해

원도심 통합 절차를 주민투표로 할지 구의회 간 협의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 자치발전위가 아직까지 의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발전위는 당연직인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3명과 지난해 8월 위촉된 위원장을 제외하고 현재 상당수 위원이 공석인 상태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29일 원도심 통합안을 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위원 구성조차 안 되면서 올해 1월 주민투표 계획이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도심 통합 절차는 더욱 꼬이게 됐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 발의와 투표일 지정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 준비 기간을 30일 정도 감안할 때 3월부터는 원도심 통합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원도심 통합 문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단체장 및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새로 뽑힌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의 4년 임기를 보장해야 해 원도심 통합구 출범 시점을 부득불 2022년 7월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