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애인 정신병원 강제 입·퇴원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사회복지법인 A시설 관계자가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본보 지난 7일 자 1면 등 보도)되자 부산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부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 관내 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시설 운영과 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조치를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A시설 부설 반구대병원에서 장애인 강제 입·퇴원 등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장애인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조사에는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구·군,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 등이 참여한다. 지체, 지적, 뇌병변, 시각 등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18곳, 장애영유아시설 2곳,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곳,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 47곳, 단기거주시설 2곳 등 총 75곳이 조사 대상이다. 해당 시설 이용 장애인은 1400여 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과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후속 대응할 계획이다. 시설 유형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용창 부산시 장애인복지기획팀장은 “민·관 합동으로 5~6개 팀을 구성해 구타, 성 문제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드러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고발 조치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승훈·이우영 기자 verdad@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