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해명’ 신뢰 하락 자초

부산일보DB

속보=초유의 재추첨으로 인한 당첨 번복으로 하룻밤 새 ‘천당과 지옥’을 오간 부산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청약 낙첨자들의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부산일보 8월 13일 자 2면 보도)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감정원의 부실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등에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감정원의 불성실한 대처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재추첨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기존 당첨자들은 “한국감정원의 과실로 애먼 당첨자들만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날려 버리게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측의 ‘오락가락 해명’이 국가 청약시스템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낙첨자는 “재추첨 당일 오전에 한국감정원 직원에게 문의했을 때는 동일한 난수를 적용해 다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기존 당첨자들 대부분 당첨될 거라더니 오후에는 전체 당첨 결과가 바뀔 거라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감정원이 추첨 오류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74㎡A 형 외에 다른 평형 당첨자들의 동·호수가 뒤바뀐 상태로 청약홈 사이트에 일시 노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낙첨자는 손해 배상과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낙첨자들이 요구하는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법무법인 성연의 김은지 변호사는 “당초 추첨 자체가 잘못된 것인 만큼 기존의 당첨자들이 당첨돼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국감정원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재산상 손해를 배상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