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 효과 제한적이지만 추진해야”…“행정구역 개편 개헌과 함께 추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캠프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31일 <부산일보>의 대선주자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이 ‘하늘’에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전국 4개 권역에 관문공항을 만들어 산업재배치를 유도하고 교육과 문화, 의료 수준을 균형 있게 만들어야 미래 경제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은 인천, 광주·전남은 무안, 부산·울산·경남은 가덕, 충청과 대구·경북은 TK신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 여객과 물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가다 보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역별 관문 공항 주변 저렴한 공장부지에 첨단 기업들이 모여 유럽 직항로 등을 이용해 육지 물류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연스레 산업 재배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모이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동시에 지역대학과 해당 기업이 산학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공항을 만들면 산업재배치 인프라가 갖춰지니 기업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한 정책이 없다”고 혹평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은 “(여권의 메가시티는) 도시 연합에 불과하다”며 “말장난”이라고 규정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가 완성되더라도 “서민 생활에 달라지는 것이 없는 도시 연합에 불과하다”며 “할 말이 없으니깐 말장난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신 홍 의원은 “인근 시·군을 전부 묶어서 전국을 40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구조조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는 “부산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다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부울경 시민들에겐 “내가 태어난 곳 부울경의 사람들은 홍준표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왜 엉뚱한 곳에 가시느냐”며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을 막을 해법은.

“4대 관문공항이다. 60~70년대 경제 발전 원동력이 고속도로였다면 21세기 경제발전 원동력은 하늘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4대 관문공항을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천공항으로 가고, 광주·전남은 무안, 부산·울산·경남은 가덕으로, 충청과 대구·경북은 묶어서 TK신공항으로 가야 한다. 현재 여객과 물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간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산에서도 LA도 가야 한다. 지금은 부산에서 유럽 가려면 인천으로 올라와야 한다. 그래서 4대 관문공항 만들어서 부울경 840만 명은 가덕공항으로 가고, 물류도 부울경 주변에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물류도 가덕으로 간다. 그래서 4대 관문공항으로 대한민국 전체 산업 재배치를 하자는 것이다.”

-공항만 만든다고 산업이 저절로 재배치 되나.

“공항 만들면 산업을 재배치 할 수 있는 인프라 갖춰지니까 기업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있다고 한들 메리트가 있나. 수도권 규제만 강화돼 있다. 공장부지가 지금 지역보다 비싼 거는 1000배가 더 비싸다. 수도권에서 어떻게 사업할 필요가 있나. 결국 산업 재배치를 해야 한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역대학하고 산학연계를 맺어 인재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서울 올라오지 않고 지역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에는 그런 물류 수송의 길이 열려야지 첨단산업들이 내려온다. 수도권에 공장부지도 평당 1000만 원이 넘을 것인데, 지방에 그린벨트 풀고 공항 근처에 평당 몇 만 원의 부지를 제공해 준다면 기업이 안 내려오겠나. 관문공항을 만들 때 지역마다 적어도 활주로 3800m 이상 만들어야 한다. 그건 유럽 직항로 미주 직항로 가기 위한 최소 활주로 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해달라.

“정책을 한 게 없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입장은.

“그것만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지만 추가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위해서 첫째 하늘길 열어서 산업 재배치하고, 두 번째 교육을 수도권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이어 문화, 의료가 맞춰져야 된다. 그 조건, 즉 교육 의료 문화 수준 맞춰지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라도 그걸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아프면 KTX, SRT 타고 서울로 오지 않나.”

-전국을 중앙정부와 40개 지방정부로 재편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시했다.

“그건 헌법 개정할 때 국민 동의 얻어야 한다.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를 없애는 작업이다. 도를 없애고 인근 시·군을 전부 묶어서 전국을 40개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3단계 행정 구조에서 2단계 행정 구조로 축소를 하자는 것. 그 과정에서 대폭 공무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1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3단계 행정 구조를 지금까지 존치할 필요가 없다.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선 전국을 40개 정도 인근 자치단체별로 다 묶자. 광역시란 개념이 필요 없고. 부산시면 부산시다. 울산시면 울산시고, 그리고 거기에 뭐 밀양 창녕 함안 의령 합쳐서 시를 또 만드는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묶으면 기초·광역 의원이 통폐합돼서 지방의원 제도가 된다. 지방 사무는 지방의원들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국가사업만 하고. 지금과 같은 정치 패턴과 달라질 것이다. 한반도 대개조다.”

-당장 창원통합시만 해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역별로 통합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인데.

“쉬운 작업이라면 개헌 할 때 하자고 하겠나. 2024년 총선 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어도 소수당 가지고는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

-부울경 등이 추진하는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가.

“그건 도시 연합에 불과하다. 부정, 긍정이 아니라 단지 도시 연합에 불과하다. 그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그냥 말장난이다. 메가시티 하면 그럼 부울경이 합쳐서 메가시티하고 광역단체장을 한 사람만 뽑아줄 것인가. 그냥 그럴듯한 말포장을 해서 시민들을 현혹하는 거다. 메가시티 해본들 서민 생활에 뭐가 달라지나.”

-가덕신공항과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가덕신공항은 이제 곧 제가 부산을 가덕도를 가보는데 현장 가보고 어떻게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지 거기 가서 구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게 유치만으로 과연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엑스포 유치 이후 관련 시설이나 산업을 부산에서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부산 발전 대안이 있을 때 엑스포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그냥 자치단체장이 자기 실적으로 유치해놓고 그 뒤에 말하자면 부산 발전 방향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다 검토해야 된다. 국제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으로 부산에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대회 행사 유치해 놓고 그 뒤에 이어서 발전 방향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느냐 말이다. 엑스포 유치도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대안이 있을 때, 엑스포 유치 후 향후 방향이 나왔을 때 국가가 지원해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행사를 위한 행사 유치는 해본들 도움이 안 된다.”

-정부 내 공식 유치지원단이 꾸려진 상태다.

“유치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부산 발전 방안이 충분히 강구 됐는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울경 시민들에 하고 싶은 말은

“부울경이 내가 태어난 곳인데, 지금 홍준표가 나왔으면 부울경 사람들은 전부 홍준표 중심으로 움직여 줘야지, 왜 엉뚱한 곳에 줄을 서서 헤매시느냐고 말하고 싶다.”(웃음)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