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정책 與 정책 버무린 것”…“공직 사회 충격 가더라도 대폭 구조조정 할 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캠프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1일 자신의 북핵 문제 해법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대해 ‘현실성이 없고, 무모하다’는 여권의 비판과 관련, “그런 비겁한 사고 방식 때문에 한반도가 핵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집권 이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부산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된다. 독일의 슈미트 총리가 미국을 강하게 압박해 전술핵 재배치를 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자위를 위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저항하면 미국이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이 동의 못 하는 정책인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서라도 하자는 것인지,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핵공유 등 ‘핵 균형’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 등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한·미 경제 상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미국과의 충돌이 있더라도) 5200만 국민 생명을 지킬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 정부에서 북한과 맺은 ‘판문점 선언’,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당장 폐기하기보다는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또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참모들이 써준 모양인데, 5년 전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내용, 최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버무려 놓은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원가 주택은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해법으로 제시한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해 “미국 뉴욕은 3300%까지 용적률을 주고, 홍콩은 전부 50~60층 아파트”라며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은 옳지 않고, 도시는 초고층 아파트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금리 인상 조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금융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후보는 집권 이후 최우선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AI(인공지능) 시대에 공무원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 사회에 충격이 가더라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구조조정해 고정 비용을 줄이고, 그걸 복지 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별도 기구로 예산점검단을 조직해 선심성 예산의 사전 방지, 사후 집행 보류 등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

-북핵 해법으로 나토식 핵공유를 제시했다. 미국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바이든 정부가 핵공유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선입견이다. 나토식 핵공유의 경위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1970년대 독일 슈미트 총리도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해 핵공유를 요청했다가 미국이 거절하자 자체 핵개발을 하겠다고 통보해 미국이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전술핵이 재배치되자 러시아도 퍼싱 미사일 등 핵 미사일을 대거 철수해 ‘공포의 핵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때와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

“2017년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북핵 관련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현지 군축 전문가가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할 텐데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한·미 경제 상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하면 미국에는 타격이 없을 것 같나. 북한처럼 경제 제재로 효과를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 NPT 10조에는 자위를 위해서는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나토 전선보다 더 위험한 게 남북 전선 아니냐고 말하니, 거기서 논쟁이 끝났다.”

-외교 정책으로는 너무 모험적인 것 아닌가.

“그런 비겁한 사고 방식 때문에 한반도가 지난 30년 동안 핵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현재의 핵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도자가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하면 혼란이 온다. 독일 슈미트가 했던 것처럼 강하게 저항하면,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안 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핵 균형을 이룰 때 남북은 무장평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 북한 김정은의 핵노예가 된다. 최근에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니까 북한 요구대로 안 하지 않았나. 미국과의 충돌이 있더라도 5200만 국민 생명을 지킬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현 정부에 북한과 맺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는 폐기되는 것인가.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 당장 폐기하기 보다는 재검토를 해 볼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대선 핵심 이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참모들이 써 준 걸 그대로 읽은 모양이다.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내용, 최근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내용 두 개를 버무려 놓은 것이다. 눈에 띄는 게 원가 주택인데, 그걸 보고 ‘이 사람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했다. 원가주택이란 건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공급 해법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을 제시했는데.

“신도시를 더 이상 개발 하지 말자는 거다. 신도시 개발하면 출퇴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미국 뉴욕은 3300%까지 용적률을 주고, 홍콩은 좁은 땅에 살다 보니 전부 50~60층 아파트다. 화재 대비를 철저히 하는 걸 전제로 도시는 초고층 아파트 시대로 가야 한다.”

-도심 고밀도 개발 외에 금융 정책 등은.

“지금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금 걱정 되는 게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도 금리 인상 조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격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하강 국면을 이뤄내기 위한 세심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집권 후 중점 추진 과제로 공무원·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제시했는데.

“경남지사 시절에 이미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공무원 정년 동결하고 해봤다. 이제 AI 시대라 공무원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 공무원 사회에 충격이 가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폭 구조조정해서 고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걸 복지예산으로 투입할 생각이다. 그게 결국 행정개혁, 재정개혁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예산점검단을 별로도 조직하려 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선심성 예산이고,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다는 판단 될 때는 예산 집행을 보류하겠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