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4건의 사건 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결론을 조만간 먼저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이번 주 최종 처분 예상
강제수사·소환 등 진행하지 않아

수사 상황에 돌발 변수 등 이변이 없는 한 현재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10명에 달하는 입건자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후보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 등 직접적인 수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비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고발 사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있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마지막으로 두 달 넘게 진행된 고발 사주 사건 강제 수사 역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 내용만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체 입건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종 목적지처럼 여겨진 윤 후보에게 실질적인 수사 절차가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는 ‘대검 내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을 쓰며 비워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이어 벌인 손 검사·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가 방대한 만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물증’을 공수처가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조계 내부에선 고발 사주 의혹과 별개로 윤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곽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