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대장동 특검 대선 전에 결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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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온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조만간 특검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 50억 클럽·저축銀 포함 주장
국민의힘 “못 받아들인다” 거부
절차 감안 땐 선거 전 발표 힘들 듯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들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22일을 기점으로 여야의 대장동 특검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장동 특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8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특검 도입과 관련한 협상을 요청하면서다. 다만 여야 입장차는 명확하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50억 원 클럽’에 대한 수사가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에게 제기된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윤 후보 또한 지난 19일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학교(초등학교) 학생에게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물타기”라고 했다.

또한 여야가 전격적으로 특검 출범에 합의하더라도 과연 내년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국민의당과 함께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에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이 주어진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20일이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21일 기준으로 대선까지는 108일이 남았다. 여야가 특검에 최종 합의한다 하더라도 대선 전 결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기간을 조율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이견을 보이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민주당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검법 제정과 특검 추천은 국민의힘에 위임하는 ‘쌍특검’을 제안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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