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공약 2’라고 글에 제목을 붙이고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경우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밝혀
“투기나 이윤 목적이 없다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말자”
노인가구 종부세 납부 연기도
정부·靑 검토 시작… 힘 보태

또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말자고 했다.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그는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경우 연금 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자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책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에서는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언급한 뒤 당·정·청의 혼선이 일부 빚어지고, 이 후보가 물러서는 듯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번에는 상당수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비친다. 실제 일부 항목별 이견이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도 이 후보의 종부세 조정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조치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하므로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