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의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15일)을 하루 앞둔 마지노선인 14일이 추경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사각지대 해소’ 의견 접근
14일 추경 처리 최대 분수령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150만 원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네 차례 지급됐으나, 그 이후에는 따로 지원금이 없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난해까지 최대 네 차례 50만∼1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이번 추경에는 빠져 있다.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고용 상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일감이 없어 수입도 없는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원금 액수는 기존 지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0만∼150만 원 선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주겠다고 발표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 추경의 근본 골격에 대해선 여전히 당정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노선인 14일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경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파국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