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한 유가에 고통받는 취약 계층을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정부, 저소득층에 한정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함께 검토

환급금은 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불가피하게 더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교통비·유류비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건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그러나 환급 대상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세수 여력도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취약 계층의 필수품목 실질 구매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양새다.

지원 금액은 현 상황에선 정해지지 않았으나 2008년 사례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엔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추경 편성에 정통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민생 전반이 고통받는 국면"이라면서 "민생안정대책도 자영업자 지원 패키지와 함께 추경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