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친일’ 공세에 여 ‘친북’ 맞대응…북한 도발 고조에도 끝없는 정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보고 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계기로 촉발된 여야의 안보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공세에 국민의힘은 ‘친북’ 프레임을 꺼내 들었고, 이 과정에서 파생된 논란성 발언은 역사관 논쟁으로 비화됐다. 이런 말꼬리잡기식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정작 사태의 원인인 북핵 위협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실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의 부적절성,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대여 친일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여권에서)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한·미 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을 수십 년 간 무력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거듭 ‘친일 국방’ 비판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이 친일 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대감 게이트’로 명명한 대통령실·감사원의 내통과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을 직권남용·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하며 친북 논리로 맞대응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친일’ 딱지를 붙여 국론 분열을 꾀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리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외신 평가가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대표가 그대로 해주고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정 위원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구한말 국제정세가 복잡한데 우리만 고립돼 있으면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가 있다”며 “그중에 조선이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는 것도 한 요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소속으로 방산업체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을 두고도 파상 공세를 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2억 3100만 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갖고 계셨다. 뭐를 얼마나 해 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나”라며 “방위사업청 국감장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