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 '시계제로'…민주당 '尹 시정연설' 보이콧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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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요구한 ‘순방 논란 대국민 사과’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 민생과 관련한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가 오는 12월까지 이어지지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지만, 이렇게 국회의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해 야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여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 수용과 함께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내건 것과 관련, “여야 합의로 25일로 (시정연설)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보이콧 형식에 대해서는 25일 추가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내일 오전에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내일 오전에 또다시 긴급하게 비상 의총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여야가 강 대 강 구도로 맞서면서 남은 정기국회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우선 시정연설 후 시작되는 예산 정국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지역화폐와 노인 일자리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한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감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협상을 통한 타협이 더 어렵게 됐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 가능성에 대해 “(누가 시정연설을 할지)최종 정리되지는 않았다. 국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한다”고 밝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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