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한 닷새 앞두고도 여야 간극 여전
여야 간사 협의체서 ‘밀실 합의’ 가능성 커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이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거친 충돌을 이어가면서 ‘예산 국회’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내달 2일인 법정 기한은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예결특위는 이달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을 소모했다. 게다가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주요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4일 국토교통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 8000만 원에서 165억 원가량 깎인 138억 7000만 원으로 단독 의결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을 들이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409억 원은 그대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과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 1억 800만 원을 두고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로 분류돼 여야 간사 간 협의체로 넘어간다. ‘소(小)소위’로 불리는 간사 간 협의체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고 협의 내용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밀실’ 예산 논란을 일으켜왔다. 여야가 현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이번 예산 국회 역시 이런 오명을 남긴 채 마무리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