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 경찰청장 결정 아닐 것”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류 총경 “징계권 남용” 반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 요구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류 총경은 이날 징계위 출석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며 “부당한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서 계속 바로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경찰 대부분이 제 징계를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특히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징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윤 청장)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징계 과정에 개입했을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도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총경 630여 명 중 190여 명이 현장(56명)과 온라인(140여 명)으로 참여했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강행했고, 경찰청은 류 총경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