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놓고 정면 충돌 … 여 ‘저지’ 야 ‘강행’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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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해임안 강행에 합의 무산”
윤핵관, 지도부·유족회도 폄훼
민주 “야3당 단독이라도 실시”
국조 후반 여당 참석 전망 나와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사진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사진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여야가 합의대로 15일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국정조사는 곧바로 ‘본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여야는 지난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조사는 1월 7일까지 45일간으로 합의됐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강행처리로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자체가 깨졌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근본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참사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이슈 던지기만 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합의 자체에 대해서도 “현금 주고 부도어음 받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윤핵관’의 한 명인 권성동 의원도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과 관련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추모사업을 한다면 세금을 받아가서, 놀러 다니고 종북 교육에 사용했다”며 “이러한 횡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신중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때리기’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횡령’ ‘종북’ 공세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사퇴 의사를 밝혀 15일 이후 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처럼 여당이 국정조사에 대해 사실상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강행 방침을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어떤 형태든 국정조사는 진행된다”면서 “(여당)위원들이 해임건의안과 연동해서 안 들어오신다면 야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횡령’ 언급에 대해 “야3당 면담에서 유가족들은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그랬느냐’고 분노했다”면서 “최소한의 성찰과 반성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유가족 매도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야가 국정조사와 관련 이처럼 충돌을 이어가면서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국정조사 후반 ‘청문회’ 단계에서 여당이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지도부와 상의해서, 예산 통과 상황을 봐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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