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호봉→직무·성과제 전환 포함

사진은 12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의 식당가. 연합뉴스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근로시간의 노사 선택권을 넓히고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발표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7월 18일 발족해 5개월 동안 논의 끝에 권고문을 내놨다.

연구회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또 연구회는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달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자고 권고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현재는 1개월 정산 기간 내 일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야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연차 휴가 사용률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휴가 문화 확산도 권고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