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줄인다…청년 실업 고통 가중 예상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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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이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사진)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 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 6000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 2659명에서 2018년 3만 3984명, 2019년 4만 13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3만 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 70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 9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 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2.8%인 1만 2442명을 구조조정했으며, 이 중 1만 181명은 올해 줄이기로 했다.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역할 등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공공기관 '슬림화'를 위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간 채용 '마중물'과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면 올해 청년 실업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각종 대외리스크에 따라 국내 경기 하강이 유력하며,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작년 81만 6000명을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1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9만 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 명으로 정부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대표적인 '질 좋은 일자리'인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채용 축소까지 이어지면 올해 청년 취업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년 1만 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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