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등
여야 정치권도 아이디어 쏟아 내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합의안을 돌출하기 위해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선다.

국회 정개특위는 5일부터 이틀간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개특위 복수안’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복수안’을 제안하고 이 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단일안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복수안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당 내부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당내 혁신위원회의 ‘정치개혁분과 회의’를 열고 이탄희 의원 법안 등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선거법의 경우 ‘비례식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한다. 최대 6~7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의 ‘개방형 후보자명부’를 게재해 유권자가 직접 정당과 지지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례대표 제도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법안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 대 1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방식으로 하는 선거법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5~50%로 하고 정당이 6개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해 석패율(낙선자의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당선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19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