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소추 당론 발의
본회의 보고 후 8일엔 표결 진행
분향소 철거 방침 놓고도 온도차

6일 서울 시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전을 다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방침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강제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며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는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유가족들은) 강제 철거가 시도될 경우 휘발유를 끼얹고 죽겠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는 또 다른 불행, 제2의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