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기시다 독도 언급 설전
야 주도 학폭 청문회 개최 의결
방송법 대립 여당 집단 퇴장
운영위, 대통령실 질의 공방전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노트북에 태극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과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 청문회’ 등을 놓고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현안 ‘강행 처리’를, 여당은 ‘표결 보이콧’을 이어갔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일본은 기시다 총리 측근인 차관급 기하라 관방부장관이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문제를 언급하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요구했다고 NHK 총리 전담 기자에게 말했다”면서 “정상 간 대화 공개가 적절하지 않고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면 왜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하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해법을 반대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 해법은 이행될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당당하게 자주외교를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야당이 비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체가 미흡하다면 나라를 위해 잘못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등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 모두 의결에 불참했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어 이날 의결로 오는 31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확정됐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의결에 앞서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청문회 입장은 여야가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서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됐지만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 의원이 “학교폭력 KBS 보도 시점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봐야 한다”면서 “그런 증인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같은 논리라면) 윤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방송법’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여야는 운영위에서도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일 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