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동맹 가속, 역내 안정·실리도 놓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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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정보 공유 등 군사 협력 강화
‘국익 최우선’ 전략적 외교도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 비록 정식 회원이 아닌 의장국의 초청에 따른 참석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G7 정상들과 만나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핵무기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일도 의미가 깊다.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함께 추모한 것이 처음인 데다, 1945년 원폭 투하 이후 잊힌 한국인 희생자들의 존재를 만방에 알리고 그 참상을 새롭게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윤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 성과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미·일 동맹이 더욱 가속화했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때 이후 6개월 만이다. 또 지난달 26일엔 한·미, 지난 7일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처럼 숨 가쁜 일정은 동맹을 향한 한·미·일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이날 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걱정 어린 시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한·미·일 동맹 가속화가 자칫 북·중·러 결속을 강화시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임 후 줄곧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조해 온 윤 대통령에 대해 중국은 “일방적 친미 외교”라며 보복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 한·미·일의 군사정보 공유 발표는 중국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데, ‘러시아 무력화’를 주요 의제로 다룬 이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적극 나선 만큼 양국 관계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등 G7 국가들이 겉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속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정상을 비롯해 일본 외무상이 잇따라 중국을 찾았고, 미국도 지난 10일 중국과 안보 관련 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끊임없이 중국에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모두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전략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만 북·중·러와 과도하게 척을 지는 건 무모하다 할 것이다. 외교에서는 안정과 실리, 둘 중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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