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호텔서 개최
헌법·행정법 분야 정책문제 연구 학회
정치 사회 경제 등 전분야 걸친 주제발표

부산에서 한국공법학자 대회가 열려 인공지능(AI), 경찰법, 디지털 대전환, 지방재정, 생물다양성 보존, 친환경 선박 기술동향 등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부산에서 한국공법학자 대회가 열려 인공지능(AI), 경찰법, 디지털 대전환, 지방재정, 생물다양성 보존, 친환경 선박 기술동향 등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는 “오는 21~22 이틀간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시대와 국가, 국민이 묻고 공법이 답하다’를 주제로 ‘2023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공법학회는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다양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연구하는 공법학자들의 모(母) 학회다. 매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해왔고, 해를 거듭하면서 한국공법학자대회는 공법학계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연례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자리에서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염정욱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한다. 아울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 1일차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헌법학회의 주제발표가, 2일차는 5개의 분과에서 공법학 유관학회와 연구기관,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총32개의 학술공론장이 예정돼 있다.

발표 내용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제1분과의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변화하는 규제상황에 관한 공법적 고찰 △디지털 대전환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초연결시대에서의 국민생활과 사이버 안보 등이 제2분과는 △미국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도발적 언사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 연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개선 등이 발표된다.

제3분과에서는 △인류세(멸종시대)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법의 과제 △친환경 선박 기술동향 및 법적 검토 △부정수급 제재 근거에 대한 법제적 문제 등이, 제4분과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에 관한 공법적 고찰 등이 제5분과에서는 △스마트시티와 행정계획의 현대적 변용 연구 △콘텐츠 등급분류제도에 관한 고찰 등이 발표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