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3개월째 심의 지연에
총대 메고 강행 의지 내비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 맡은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총대를 멘 모습이다.

장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저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민주당이 과학기술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 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전체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장 위원장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상임위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을 일방 통보해왔다”며 장 위원장을 맹비난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지난 5월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어렵게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이냐”고 반박했다.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는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4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개월째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 대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며 정부안과 이견을 보이고 있고, 사천 입지를 두고도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있던 5월까지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해 ‘정부의 협조 요청이 미진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국민의힘은 ‘국정과제 발목잡기’ 의도라고 비판해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