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체포동의안 제출 시기 공방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여론전 줄다리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여야 정치권 대치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8월 영장설’ 등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연일 치열해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지난 28일 종료됐으며 8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6일 개회한다. 하지만 여야 여론전은 국회 휴지기와 무관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 수단”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 ‘국민 의혹’을 내세우며 강력한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면 여권도 (국조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여당이 입장을 고수하면 국회의장 설득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여전히 정국 뇌관이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맞서 기존의 당 대책위원회와 태스크포스(2

TF)에 각 시도당 위원회까지 포함해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했다. 이 기구를 통해 여론전뿐 아니라 일본을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대립이 다시 점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등 기존 기구를 비롯해 과학적 근거를 들어 오염수 안전성을 설명하는 데 당력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과 수산업자 등을 위한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여야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월 중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진척을 계기로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빠져나갈 빌미를 남겨뒀다. 영장이 내달 회기 중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결과는 정치권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