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비상' 수산업 구할 실질 대책 나와야 한다
소비 위축 현실화 조짐… 업계 비상
범정부 차원 사력 다해야 신뢰 회복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29일로 6일째를 맞는다. 정부는 전날인 28일 브리핑에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등이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불안감은 불식되기는커녕 더욱 고조되는 실정이다. 수산물 소비 급감에 더해 가격 폭락까지 겹쳐 수산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방류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 우리 수산업을 구제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절박한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수산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당장 자갈치 위판장이 직격탄을 맞아 아귀, 고등어 같은 수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소비자들 사이에는 소금·건어물 등을 중심으로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아귀잡이 어선 절반이 조업을 포기할 정도인 걸 보면 어민 피해는 더 확산될 공산이 크다. 25일 부산의 주요 5개 수협 조합이 모인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도 급박한 위기감이 드러났다. 어시장 현장의 방사능 신속 검사실 설치, 물가 안정에 대비한 수산물의 정부 수매 확대 등 피해 대책 요구가 쏟아졌다.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시장 위축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2013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 유출 사실을 인정했을 때도 수산물 소비는 급감했다. 이번 오염수 방류는 30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하니 소비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부가 재계와 힘을 합쳐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기업 급식에 수산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야당은 “사실상 강제 급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수산물 소비 진작에 도움을 줄 대안인지 모두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오염수 검증에 주체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는 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제 실질적인 피해 대책 수립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과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는 수산업계, 어민들을 품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사력을 다하기 바란다. 어업과 수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현실화하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피해 보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