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지방시대’ 선언, 실행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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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규제 권한 지역 이양
서울·부산 두 개 축 작동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지방시대’를 향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됐다. 지방정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17개 시도 교육감, 중앙정부에서 주요 부처 장·차관들과 국민의힘 당 3역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지방과 중앙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함으로써 지방시대가 활짝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과거 정부들의 정책 결정은 거의 수도권 위주였다. 그 결과 제2 도시 부산에서 대기업과 IT·지식서비스산업, 글로벌 외국기업 등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해도 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렇게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현실화했다.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이 주목된다.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니 환영한다. 도시 외곽에서 추진되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되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여럿 탄생할 것이다.

지금처럼 부산에 사는 청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적어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부산에 좋은 청년 일자리가 필요하고 지역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상처럼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방정책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길 기대한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성사되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글로벌 허브 도시까지 나아간다면 부산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비상할 것이다. 관건은 실천 의지에 있다.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이 확실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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