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 엇갈린 여야 반응…국힘 “개딸에 굴복” 민주 “사필귀정”
국민의힘 “법원이 정치인 극렬 지지층에 휘둘려”
민주당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 울린 것”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면서 “법원이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면서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