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예산은 지역화폐 3522억원 vs 온누리상품권 2897억원 비슷
판매액은 7배 차이…“지역화폐 국민들에게 더 인기 좋아”
김정호 의원 “윤석열 정부, 효과성 인정하고 국비 지원 해야”

윤석열 정부가 국비 지원을 외면한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이 6월 기준 11조 6000억 원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나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앱. 부산일보DB

윤석열 정부가 국비 지원을 외면한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이 6월 기준 11조 6000억 원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나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국비 지원을 외면한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6월 기준)은 11조 6000억 원인데 비해 온누리상품권 올해 판매액(8월 기준)은 1조 6000억 원에 불과해 7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제외시켰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같은 규모인 4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앱. 부산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유통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사용기준)은 1조 6830억 원이다. 중기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은 2897억 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올해 예산이 3522억 원이다.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하자 민주당은 3522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올해 6월 기준 지역화폐 사용액은 11조 6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제외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효과성 모르쇠 일관도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차년도 지역화폐 수요조사’에서 17개 광역지자체는 총 26조 9천억원을 발행하겠다고 조사된 바 있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지원액 3,522억원으로 지원받아 발행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13조 6천억원에 불과해 기존 수요조사의 절반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월에 완료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공급액 비율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하고, 평균 종사자 수도 2.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할인보조액 비율이 1%P 증가할 때 평균 매출액은 무려 52%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마치 지역화폐에 주홍글씨라도 있는 양, 윤석열 정부는 효과성 보고서도 무시한 채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온누리상품권보다 더 효과가 좋은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윤석열 정부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