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먼저 나서 유치 운동
부산시, 늦기 전에 공식화해야

우리나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을 앞두고 부산이 적격지로서 유치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부산 사상구 르네시떼 앞 광장에서 열린 '2023 사상다문화박람회'의 베트남 전통춤 공연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시민사회가 ‘이민청(가칭) 유치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국제관계·교육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이민청 부산 유치 시민추진위원회’가 19일 첫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추진위는 여기서 이민청 부산 유치에 뜻을 한데 모으고 이를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세부계획 수립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고, 동북아시아의 관문도시라는 지리적 특성까지 갖춘 만큼 이민청 설립의 적격지라 할 만하다. 앞으로 부산이 월드엑스포와 가덕신공항을 품고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민청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청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우리 사회에 그 설립 당위성이 제기돼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변되는 인구 변동의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농촌을 넘어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엄연하다. 인구가 줄면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전향적인 이민 정책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일이 이민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이민청 신설 근거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국 지자체들은 훨씬 이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외국인이 가장 많다는 경기 안산이 최근 유치 운동 본격화를 선언했는데 앞서 지난 2월 경기 김포가 유치 의지를 밝혔고, 7월 충남도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재외동포청을 설립한 인천에서도 이민청 유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인천은 다양한 지표에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등극을 꿈꾸며 부산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에 이어 이민청까지 유치한다면 ‘과도한 수도권 쏠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 부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부산은 이미 마땅한 조건을 두루 갖춘 만큼 부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추진위 모임의 취지다. 부산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품으면서 용광로 역할을 다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지금도 엑스포 유치 운동 과정에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세계 속에 각인 중이다.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남부권 재외국민 편의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도 부산은 이민청 설립의 최적지다. 부산시가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