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창구 단일화… 내년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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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부산일보 9월 6일자 1면 등 보도)을 계기로 인터넷 구인구직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알선과 민원 등을 통합해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신고 채널 일원화는 신고 활성화와 후속 조처 관리 등의 효과로 이어져, 인터넷 구인구직 시장의 건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사로 구성된 (사)한국직업정보협회는 채용사이트 마다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민원 사례를 종합해 취급하는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연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구직자의 시스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엔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미디어윌(벼룩시장), 하이브레인넷, 당근마켓(당근알바) 등 구인구직 플랫폼 1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신고시스템은 새로 구축되는 협회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알선 같은 비정상적인 구인 광고나 구인 활동 등을 신고하는 체계다. 사이트 종류와 상관없이 불법 구인 활동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표 채널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는 인터넷 구인 관련 신고 접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구직자가 사법기관, 고용노동부, 해당 사이트 사이에서 신고 접수처를 찾는데 혼란을 겪는 등 신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설령 사이트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신고를 처리하다 보니, 형사 고발 등의 조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부산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에서도 올해 초 가해자에 대한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후속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회원사가 일괄적으로 신고에 대응하는 통일된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차원에서 신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후속 조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사법기관이나 고용노동부와의 공조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신고 채널 일원화는 부산 스터디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사건이 알려진 직후 고용노동부가 주요 직업정보제공 업체들과 관련 대책을 모색하면서 제시됐다. 현실적으로 방대한 양의 구인 공고와 구직자 프로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 체계를 개선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직업정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사 사이트마다 신고 방식이나 운영 기준이 달랐다”며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문제 기업을 발견하게 되면, 협회 외부 회사에도 공문을 보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