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도입 구체적인 내용은

균형발전 필수조건은 교육 환경
지역 맞춤형 방과 후 교육부터
지역인재 대학 입학 확대까지
지역 특성 맞는 특례 적용 방침
시범 운영부터 재원 우선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앞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2일 내놓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롭게 교육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재 육성을 꾀하겠다는 '윤석열표' 지방정책의 핵심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면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례를 적용받는다. 주민들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게 일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자율권을 주고 예산을 지원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정주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렵다”면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교육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가운데 인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등 접경지역은 예외로 지정 대상이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는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에서는 교육 과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운영할 수 있고, 지역 맞춤형 방과 후 과정도 가능하다. 초중고교에서 가능한 특례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 지원 △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 등이 있다.

또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강사 임용 △교원 탄력전보제, 지역교원제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인사제도 △지역 수요 맞춤형 교원 양성·연수 등이 해당된다.

대학의 경우에는 △특구 소재 대학의 지역 거주자 입학 확대 △대학 교원의 지역 초중고 수업 협력 등 지역 교육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대학 후 학습 및 취업 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 같은 특례를 통해 학생 선발·교육 과정의 자율권이 강화되면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고, 지역 인재가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 전형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기대효과다.

정부는 오는 1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지역 운영 단계에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특구에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새로운 교육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