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
퇴직 경찰 등 2700명 배치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가 교사 업무에서 빠진다. 학교폭력 조사는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현행 학교전담경찰관(SPO) 수도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학교 폭력 조사를 맡을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관과 퇴직 교원이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를 고려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총 2700명의 전담 조사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 조사관이 학교 폭력 사안의 조사를 맡으면서, 학교와 교사의 학교 폭력 관련 업무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와 교사는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긴급 조치와 상담·지원, 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3월부터는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교내 기구에서 논의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상급 단위 기관으로 사안을 옮겨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SPO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의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는 SPO가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현재 1022명인 SPO 수를 105명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1명당 10개교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