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우려 12월 임시국회, 민생보다 중요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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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법안’ ‘인사청문회’ 극한 대치 예고
예산안·산은법 처리 등 할 일 마무리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등 중요 민생 현안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만 전개될 우려가 크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는 일전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데 여야가 민생은 뒷전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처리 못 한 147건의 안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고 결국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야는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커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액제 교통패스 등은 민생 현안이라며 밀어붙인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 전면전 발발 가능성도 있다.

특히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속셈이자 정부 여당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인사청문회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음주 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쟁점 법안들은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 거부권 충돌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고 법안마다 강 대 강 충돌로만 끝났다. 그 와중에 민생은 정쟁의 볼모가 됐다.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은 묻혔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마저 뒷전으로 밀렸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사다. 국회가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제 일을 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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