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워케이션 활성화 가로막는 비자 기준 개선해야
소득 조건 높아 동남아 기업 유치 한계
연 매출 기준 등 유연한 제도 도입 필요
해외 기업의 근로자가 한국에 머무르면서 업무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가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비자 발급 기준이 너무 높아 부산시가 내세우는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법무부가 운영 중인 워케이션 비자 발급 기준의 소득 조건이 지나치게 높아 부산형 워케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워케이션 비자의 당초 취지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때 부산형 워케이션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비자 발급 기준의 완화가 요구된다.
워케이션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외국인이 근로활동을 하며 1~2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장기 체류 방문객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비자 발급 시 소득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배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월 708만 원)을 충족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은 동남아 지역 불법 체류자들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충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득 기준은 부산이 목표로 하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워케이션을 통한 동남아 국가 등 해외 기업 유치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부산이 주 타깃으로 보는 동남아 국가의 IT업계 종사자 평균 연봉은 3000만 원 내외 수준이다. 동남아 국가 기업의 연봉 수준으론 비자 발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형 워케이션은 단순한 휴양이 아니라 부산 살기 체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까지 기대한다. 나아가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인구 유입을 꾀하자는 게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펼쳐 기업 단위로 워케이션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여기서 발목이 잡혀서는 곤란하다.
부산시는 법무부 등에 워케이션 비자 발급 기준 환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개인의 소득 조건으로 기준을 잡기보다 기업의 연 매출 등을 비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워케이션 비자의 시범 운영 기간이라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불법 체류 등의 우려 때문이라면 실적이 좋은 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조건을 달 수도 있다. 나아가 좀 더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지금보다 개인 소득에 대한 문턱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비자 기준을 완화하면 부산은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형 워케이션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법무부의 개선을 기대한다. 명실공히 부산은 국제관광도시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