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저출생 대책 발표, 정책으로 승부하는 총선 기대
총선 앞두고 처음으로 정책 대결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즉각 실행해야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83일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대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관련 대책을 ‘패키지 형식’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인구 위기 대응부’ 신설 등 ‘저출생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 처음으로 정책 대결에 나선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실제로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을 기록했다. 2024년 0.68명, 2025년 0.65명, 2026년 0.59명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인구 감소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폐교 등 교육 시스템 붕괴, 군대 병력 부족, 기업 생산과 소비 부진,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균열 등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저출생’이라는 외신의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기업이 생산 인력과 소비 시장을 찾아 청년 인구가 많은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마이너스 성장이나 국력 쇠퇴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 갈등을 격화시키게 된다. 당연히 총선 정국에서 특단의 공약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출산·육아휴직 통합과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지원, 주거 지원 확대 등 ‘저출생 공약’을 각각 발표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 저출생 위기 상황에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지난 17년간 역대 정부들이 300조 원의 예산을 퍼부으며 내놓은 숱한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집값 안정, 양육 예산 지원 등 근원적인 구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해 정치가 국가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비판까지 초래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공약 발표를 기점으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대결할 것을 촉구한다. 저출생 등 국가 생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한시가 급하다. 총선 전이라도 서로 일치하는 해법이 있다면, 함께 만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즉각 입법화하고, 예산을 편성해 실행해야 한다. 선거용 ‘희망 고문’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진정성을 행동과 입법으로 증명하기를 바란다. 모처럼 여야 간 정책 대결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한국 정치도 한 단계 도약시키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정책으로 대결하는 총선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