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현 상황 총선 이슈 부각
인구부 신설 추진엔 한목소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두아 업체 대표.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한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나란히 ‘저출생 공약 맞대결’에 나섰다.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지방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가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당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대체 인력 확충 등 ‘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등 ‘가계 지원’에 초점이 맞췄다. 여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부’를 만들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에서 저출생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지를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전략이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엄마·아빠휴가나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기업이 운영하는 육아기 유연근무를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 주거, 자산, 돌봄 지원 방안을 담았다. 먼저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이 제시됐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한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