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축 규제 작용 우려

이북 리더기를 통해 전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하 문산법)에 대해 콘텐츠 창작자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와 달리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3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최근 7개의 웹툰·웹소설 단체는 “문산법 입법을 우선 보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문체부는 창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문산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은 문화유통사업자(플랫폼)가 문화상품판매자(창작자)에게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비용 지급 없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상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하는 것도 금지했다.

콘텐츠 업계는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웹툰 협·단체 등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성명을 낸 상태다. 작품 수정과 보완 요구를 제한하는 것도 창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산법은 현재 문체부에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