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부산 공약에 ‘신속한 산은 부산 이전’ 담아야
23일 공개 제1호 정강 정책에도 빠져
다음 회기 최우선 처리라도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경제산업 분야의 공약을 담은 제1호 정강 정책을 23일 발표했으나 부산의 핵심 현안인 산업은행 본사 이전 내용은 빠져 실망감을 준다. 민주당의 부산 출신 영입인재인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공개한 부산 관련 내용은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과 ‘e스포츠 박물관’을 부산에 세워 세계적 명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 등 지역에 ‘치매 예방·관리 거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이 지스타를 통해 e스포츠 성지로 떠오른 상황과 초고령화 도시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는 된다. 그러나 핵심인 산은 부산 이전은 쏙 빠져 변죽만 울렸다는 느낌이다.
민주당이 제22대 총선 첫 정강 정책 연설자로 부산 출신 인재를 내세우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담은 것은 그만큼 부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부산으로선 민주당의 이러한 관심이 어쨌든 반갑기는 하다. 지스타로 명성을 다진 부산이 앞으로 명실상부한 e스포츠의 세계적 성지가 된다면 이를 마다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또 초고령화 도시인 부산에 치매 관련 기관은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부산 정강 정책이 지역 여론과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산은 이전이 빠졌기 때문인데, 이를 빼고는 부산 현안을 거론할 수는 없다.
알다시피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이미 끝났다. 남은 것은 법률 개정인데, 민주당의 줄기찬 반대로 지금 21대 국회 회기를 넘길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민주당은 지금껏 요지부동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지역의 열망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매우 강렬하다. 민주당이 정말 지역 여론을 두려워한다면 이번 정강 정책에서 산은 이전을 밝혔어야 마땅했다. 며칠 전 민주당 부산시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에 이를 제시했다지만 압도적 다수당인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을 어떻게 다음엔 믿으라는 말인지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다시 산은 이전 공약으로 부산 지지를 호소하기보다는 당장이라도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을 밝히는 게 옳다. 23일 공개된 제1호 정강 정책에도 포함하지 않았고 그동안 당 대표마저 줄곧 이를 뭉개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당이 아무리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봤자 진정성이 없는 한 여론의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 21대 회기 마감이 임박했으나 아직도 마지막 본회의 일정은 남아 있다. 남은 회기 동안만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게 총선 공약 제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다음 국회에선 최우선 처리라도 약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