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7일 청와대 앞으로
민주당 추진 ‘조작 기소 특검법’ 비판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 등 비판 가세
민주당 의원 ‘공소 취소’ 발언에 잡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가 가능한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 앞을 찾은 국민의힘은 특검법 취지에 공감한 이 대통령을 ‘범죄자’로 지칭하며 “공소 취소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이지만, ‘시민들이 공소 취소를 몰라 여론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내부 발언이 나와 잡음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 국정 평가 지지율도 소폭 하락해 특검법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특별검사를 시켜서 판사가 가진 공소장을 뺏어 이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안에 있는 이 대통령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등은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라며 “그러니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 자기 범죄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 대표는 “공소 취소는 이 대통령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나고, 한미동맹 박살 나고, 안보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한 후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특검법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을 멈춘 해당 사건들 공소를 취소할 권한도 갖게 된다.

야권에선 개혁신당도 특검법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며 “공소 취소 특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정면으로 금지한 사법권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법 추진을 미뤘지만, 법안을 둘러싼 내부 발언 등으로 비판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여론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라고 물어보세요”라며 “10명 중에 8~9명은 잘 몰라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없거든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작 기소 특별법 논란 이후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긍정 평가한 비율은 2주 전 69%포인트(P)보다 2%P 낮은 67%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9.8%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