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운영비 1억 2900만 원 그쳐
직원 줄고 프로그램 부실 우려도

지난해 5월 부산진구 노인 공유주택 ‘도란도란하우스’에서 열린 마을 잔치. 부산일보 DB

부산 부산진구 통합돌봄 예산이 줄면서 사회복지법인 1곳이 ‘노인 공유주택’ 3곳을 관리하게 됐다. 기존 상주 직원이 없어져 노인들 불편이 커질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예전처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부산진구청은 올해 노인 공유주택 3곳 운영비로 1억 2900만 원이 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2억 1000만 원보다 38% 감소한 수준이다. 노인 공유주택은 저렴한 월세로 개인 공간을 보장하면서 운동과 문화 활동 등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운영 예산이 줄자 부산진구청은 올해 노인 공유주택 3곳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1곳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법인 1곳을 선정했고,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해에는 초읍동 ‘도란도란하우스’에 8000만 원, 초읍동 ‘따로또같이주택’에 8000만 원, 안창 ‘다함께주택’에 5000만 원을 투입해 법인 3곳이 각각 운영을 맡았다.

이에 이용자 편의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각종 프로그램이 예전만큼 활발히 운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올해는 총괄 직원 1명, 행정 직원 1명, 도란도란하우스에서 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할 1명 등이 공유주택 3곳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각 주택마다 상주 인원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들이 3곳을 모두 관리하게 된다.

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1명씩 상주했고, 안창 다함께주택은 보조 직원도 1명 더 있었다”며 “상주 직원이 없어지니 어르신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인 공유주택 운영비는 부산진구 통합돌봄 예산이 줄면서 감소했다. 부산시 지원이 줄면서 시비와 구비를 절반씩 투입하는 통합돌봄 예산이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2억 2900만 원으로 삭감됐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부산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 27억 7000만 원으로 늘었다”면서도 “부산진구는 올해도 예산이 가장 많지만, 신규 사업이 있고 형평성 문제로 지난해만큼 지원하긴 어려웠다”고 밝혔다.

복지 예산 확보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단 이후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부산진구와 북구 등은 국·시·구비를 결합해 공유주택 등을 선도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지난해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기 시작했다. 2019~2022년 부산진구와 북구 선도사업에 투입된 국·시·구비는 건축비를 제외하고 약 127억이었다. 국비가 없어진 이후부터 공유주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통합돌봄 체계에 무리가 없게 인력과 예산 지원이 되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