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에서 20일로 미뤄져
국회 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
변론준비기일도 한 차레 연기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부산일보 지난 24일 자 8면 등 보도)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헌재 훈시 규정에 따른 ‘180일 내 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안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안 첫 변론기일이 같은 달 20일 오후로 연기됐다. 탄핵 소추안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청에 따라 변론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안 가결 152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안 차장검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일이 변경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22일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후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이 지난해 12월 12일에서 같은 달 28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에도 국회 측이 대리인 선임이 안 됐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안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20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지만, 하루 뒤인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부산지검에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직무가 정지됐다.

부산지검은 검사장 휘하에 1, 2차장검사 등 차장검사 2명이 전체 수사를 총괄한다. 2차장검사는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등 주요 사건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현재 박상진 1차장검사가 4개월 넘게 2차장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1차장검사의 과도한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살인미수 피의자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장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변론기일 변경으로 ‘탄핵 심판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재의 훈시 규정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의 경우 대통령과 장관만큼의 중대성이 없어 변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안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결국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28일 헌재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안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안 차장검사 측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