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철도 지하화사업 로드맵

국비 없이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
내년 12월 대상 노선 최종 선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보고된 교통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도심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철도 지하화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심지 지상에 있는 경부선 등 철도를 지하로 다니게 하고 상부에는 공동주택이나 공원, 유통·업무 공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사업 공사비를 댄다. 이 때문에 개발이익이 크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시간도 꽤 소요돼 10년 아니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오는 3월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시·종착역 재배치, 신규 역사 조성 등 철도망 재편도 검토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도심철도 지하망 구상 마스터플랜’ 용역도 시작한다.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α라고 밝혔다. 이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 노선을 선정하는데 최종 선정은 2025년 12월이 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오는 9월에 공약사업 중심으로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제안 내용에 대해 정부 검토를 병행한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몇 군데 정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최소한 1~2년 정도 사업이 빨리 추진된다.

현재 부산시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구포역~가야차량기지 10.7km 구간, 부산진역~부산역 2.3km 구간이 대상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입장을 정해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상부를 데크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이번 사업의 문제는 사업성이다. 정부가 예산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익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열차가 다니는 와중에 지하를 뚫어 공사를 해야 하는 데다 선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정밀한 공사가 필요하다. 공사비가 적지 않게 든다. 상부에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업무공간, 환승시설, 유통지구를 유치해 돈을 벌어도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상부시설 공사보다 지하구간 공사를 미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으로 지하화를 할만한 곳은 사실상 서울과 부산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과 통합계정 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서울의 개발이익이 남으면 지방에서 공사비가 모자라는 곳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통합계정이 순조롭게 될지는 미지수다. 공사비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서울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이 잘 되도록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며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일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설계와 공사에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분기에 지자체를 돌며 순회 설명회를 가지며 6월에는 정부·지자체·전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협력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